[글로벌24 이슈] 미국 핵전략, 이란과 북한 차별화?

<앵커 멘트>

지금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는 산적한 국제 현안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 개발과 관련해 이란과 북한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대조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유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듯한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였는데요.

두 나라의 핵 문제를 대하는 미국의 해법, 어떤 차이가 나는 걸까요.

국제부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혜송 기자

<질문> 시리아의 화학무기 만행, 이란 핵문제,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의혹 같은 주제들이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유엔연설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답변>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자신감있게 피력했습니다.

이란은 핵 관련 정책은 반드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외교적 해결 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인터뷰> 오바마(미국 대통령)

오전의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오후에는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는데요.

핵 포기 시사 발언을 통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란은 세계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로하니(이란 대통령)

로하니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이란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재 가해지고 있는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질문> 두 나라 정상이 만날 법도 한데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죠?

<답변> 지난 8월 당선된 로하니 대통령은 전임자와는 달리 핵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회동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아직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은 오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만날 예정이어서 34년만의 양국 외무 장관 회담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딱히 언급한 게 없더군요?

<답변>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란을 26번, 시리아를 21번, 이스라엘을 15번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최근 6자회담 복귀를 시사하며 핵협상을 할 용의를 밝히고 나섰지만 이를 무시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유엔 소식통은 오바마 정부 안에서 북핵 이슈가 이란과 시리아 등 중동문제에 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이란처럼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글랜 데이비스(6자회담 미국 대표)

<질문> 북한과 이란이 같이 핵개발을 해왔는데 두 나라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답변> 우선 핵개발과 관련한 입장에서 이란은 최근들어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북한은 벼랑끝 전술로 고집을 꺾지 않고 있죠.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이란도 국제 사회의 우려 속에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도 북한처럼 핵물질은 확보 수준에는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경량화 정도만을 남겨놓은 단계인데 반해 이란은 아직 핵실험 준비 과정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는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왔고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최근 로하니 대통령 당선 이후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은 외교적 해법 희망에 반색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를 살펴볼까요?

초기 개발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핵 보유가 인정되지 않고 있죠?

<답변 > 189개국이 가입해있는 핵확산금지조약, NPT가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입니다.

1967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핵실험을 했거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여기에 불복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죠.

이 국가들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대열에 근접해있는 것이죠.

<질문> 일단 핵무기를 보유했던 국가가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핵보유국 자리를 내놓은 전례가 있나요?

<답변> 자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가 포기한 국가로는 남아공이 있습니다.

남아공은 과거 백인정권 당시 1980년 초반 핵폭탄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91년 클레르크 대통령이 흑백공존정책을 추구하면서 핵무기를 폐기했습니다.

이밖에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이 있는데 구 소련의 일부였던 이 나라들은 소련 붕괴로 인해 저절로 핵보유국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등은 경제적 지원 등을 받고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납해서 핵 보유국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질문> 북핵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어제 미국 NSC 관계자의 발언이 미 당국자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 아니냐며 주목을 끈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벼랑끝 전술과 시간 끌기로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다시금 제기됐는데요.

북한이 외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원심분리기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한 군축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조쉬 폴락 : "만약 북한과 협상을 타결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농축 우라늄 생산을 포기하고 협상 내용을 지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막기보다 핵실험과 운반체 발사, 관련 기술 수출 등을 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찾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