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지방 재정’ 근본대책 세워야

[임오진 해설위원]

지방재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평균 5조원을 늘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지방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예산 분담금이 늘면서 재정난이 심해지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의 경우 중앙과 지방이 절반씩 부담하던 것을 이번에 보조율을 1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2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치단체들의 복지사업 분담액은 7조4천억원, 5년 사이에 두배반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지방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관련 예산은 35%까지 확대됐습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63%에서 5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가량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지경입니다. 여기에다 최근 취득세 인하 등으로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복지분담은 늘고만 있어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게 지방의 주장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도 대상이 축소되더라도 지방부담은 2조원으로 두배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방으로선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지자체의 총예산 151조 가운데 경상비 등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율예산은 고작 9%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 시행 20년을 맞았지만 허울뿐인 10% 자치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현재 8대 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줄 것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복지사업은 장기적으로는 서구 복지국가처럼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지방도 그동안 많이 지적된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