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어떻게?

<앵커 멘트>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남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늘 확정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경제 회복에 가장 큰 방점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오석: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은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역공약이라든지 국정과제라든지 또는 지방재정을 확충해 주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재정의 건전성은 유지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참 어려운 조합을 만들어 내야 하는 고민 끝에 이번 예산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앵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복지예산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긴 했지만요. 공약에 비해 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오석: "기본적으로 복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공약에 큰 틀은 유지하되 다만 재정의 요건이라든지 미래세대에 앞으로 부당 할 제반적인 요건,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갖춰갈 것인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책정하게 됐습니다."

남앵커: "말씀하신대로 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을 두다보니까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복지에도 조금은 예산이 줄어들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차등적인 그런 제도가 만들어 진 것 같아요."

현오석: "저희는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으로 복지에 관한 지출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복지 수요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초생 보호 제도를 맞춤형 급여제도로 바꾼다든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혜택을 좀 더 드린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주택형성 관련해서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실질적인 요구에 대해 부응토록 바꿨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있을 저 출산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하나의 지출도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한다든지 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한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있을 고령화에 대비한 선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달체계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통합 정보망 체계를 정비해서 중복이라든지 또는 복지의 누수가 없도록 그런 전달체계를 정비하는데 주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앵커: "지금 보니까 4년 만에 총수입 규모가 줄었습니다. 내년에도 세입여건이 안 좋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안 좋을 것으로 보십니까. "

현오석: "저희가 볼 때는 세입여건은 그렇게 밟지는 않지만 금년보다는 다소 개선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에 실시한 여러 가지 소위말해서 경제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수출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경기가 금년보다는 내년에 다소 나아지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세입요건이 그렇게 아주 크게 개선되지 않지만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지리라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앵커: "입은 줄었지만 나라일 하는데 써야 될 때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보면 나라 빚 걱정을 하시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

현오석: "중요한 지적입니다. 재정을 다룰 때는 재정의 건전성을 늘 강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더 이상 재정의 건전성이 나빠지지 않게끔, 또 하나는 제정을 어떤 법령 하에서 좀 유지하게끔 저희가 돈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러한 돈이 드는 지출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 연출 계획도 함께 다시 재출하는 그런 법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폐이고’((Pay-Go)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돈이 나갈 때는 언제든지 그러한 재원을 고민해서 돈 나가는 지출을 계획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