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무상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방안 촉구

입력 2013.09.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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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관련 지방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편성됐던 국고 예산 1조6천억 원이 확정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2015년 이후로 연기돼 지방교육재정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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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시도교육감, 무상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방안 촉구
    • 입력 2013-09-30 18:42:26
    사회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관련 지방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편성됐던 국고 예산 1조6천억 원이 확정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2015년 이후로 연기돼 지방교육재정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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