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사퇴 파동

[강선규 해설위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진통이 컸습니다. 청와대의 만류도 진장관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항명으로 비쳐집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주무장관입니다.

진영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안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연계안이 채택되자, 국민과 국회를 설득 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박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대선 때는 공약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맡았습니다. 핵심측근으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여권의 당혹감과 불쾌감이 큽니다.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주무장관이 입법화를 앞두고 소신과 다르다며 사표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협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면 장관은 받아들이고 국민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비판입니다.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결여됐다는 겁니다.
사퇴형식도 문제가 됐습니다. 언론을 상대하기에 앞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거취를 결정하는게 도리라는 겁니다.

일각에선 여권내부의 조정과 소통에 장애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는 여러차례 청와대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
책임장관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장관이 반대한 정책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다 저항에 부딪힌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번 파동으로 박근혜정부의 인사난맥상이 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권위와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정권과 갈등을 빚고 물러난 인사는 양건 감사원장과 채동욱 검찰총장 그리고 진영장관이 세 번쨉니다. 후속인사를 속히 단행해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후임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