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반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예비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할 경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질 뿐 아니라, 기존 사법시험 체제처럼 이른바 '고시 낭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