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다노 유키오 일본 민주당 헌법종합조사회장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이른바 '해석 개헌'에 반대한다며 입헌주의가 확보되지 않으면 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에다노 회장은 어제 도쿄에서 열린 집단적 자위권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주의에도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잘못을 한 경우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입헌주의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 민주당 집권기에 관방장관과 경제산업상 등을 역임한 에다노 회장은 아베 총리가 추진중인 '해석 개헌'에 반대하면서 개헌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과 한계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에다노 회장은 어제 도쿄에서 열린 집단적 자위권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주의에도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잘못을 한 경우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입헌주의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 민주당 집권기에 관방장관과 경제산업상 등을 역임한 에다노 회장은 아베 총리가 추진중인 '해석 개헌'에 반대하면서 개헌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과 한계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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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야당 중진 “입헌주의 무시하면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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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06 15:22:11
에다노 유키오 일본 민주당 헌법종합조사회장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이른바 '해석 개헌'에 반대한다며 입헌주의가 확보되지 않으면 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에다노 회장은 어제 도쿄에서 열린 집단적 자위권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주의에도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잘못을 한 경우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입헌주의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 민주당 집권기에 관방장관과 경제산업상 등을 역임한 에다노 회장은 아베 총리가 추진중인 '해석 개헌'에 반대하면서 개헌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과 한계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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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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