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검사가 기소될 확률 0.2%…제식구 감싸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 검사 천 명 가운데 2명 꼴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이 법부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형사 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천3백여 명의 검사 가운데 실제 기소된 검사는 8명으로 기소율은 0.2 퍼센트였습니다.

서 의원은 같은 기간 전체 형사 사건 기소율이 41.5 퍼센트라는 점에서 검사가 기소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2백 배 이상 낮다며 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