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도 공무원 늘려

<앵커 멘트>

최근 무상보육 논란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으로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자체 수입만으론 스스로의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는 지자체들의 상당수가 공무원 정원은 계속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지방자치 단체는 매년 나가는 공무원 인건비가 지방세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년 동안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8명 늘었습니다.

<녹취> 강원도 철원군청 관계자 : "1차 산업은 세금이 없어요. 농업군은 재주가 없는 거에요. (정원도) 복지직이 좀 늘어난 것이지, 일반직 늘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지방세로만 봤을 때, 이렇게 직원의 인건비도 부담할 수 없는 지자체가 모두 125개, 전체의 55%에 이릅니다.

지방세에 세외수입을 더해도 인건비를 감당 못하는 곳이 38개나 됩니다.

특히 경북 영양군은 인건비가 지방세의 8배, 전북 장수군은 5배가 넘었고, 2배 이상인 곳도 55개나 됐습니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국고보조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지자체 가운데 무려 117곳은 지난 3년 동안 천 290여 명의 공무원을 늘렸습니다.

<인터뷰> 김기선(국회 안행위 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서 국민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과 인력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지역의 실정도 살펴봐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