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일본, 집단적 자위권 남발방지 장치 검토”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남발 방지 장치를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주변사태법 준용, 공격을 받은 당사국의 지원 요청, 국익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정치판단 등 3가지 요건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논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위대가 지구 반대편까지 출동해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등의 '남용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