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업중앙회 등 개별소비세 소급 부과 철회 요구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소속회원 등 3천여 명은 오늘 오후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의 과세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국세청이 업소 규모에 관계 없이 개별소비세를 소급 부과하려고 하고, 정부는 농수산물 식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 한도를 설정하려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