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표시제 단순화 논란…역효과 우려

입력 2013.10.12 (06:37) 수정 2013.10.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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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지난 2011년 쌀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하겠다며 다섯 단계로 나눈 쌀 등급제를 시행했는데요.

두 해 만에 다시 등급을 세 단계로 줄이면서 소비자는 혼란스럽고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마트의 쌀 판매대, 쌀 포장지마다 생산자, 원산지 표시와 함께 5개 등급의 품질 기준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품질 검사를 피하려고 아예 미등급으로 나온 쌀이 적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지난 2일부터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등급제를 간소화했습니다.

쌀의 등급을 기존의 5단계에서 특, 상, 보통 3단계로 줄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아예 다 미검사로 표시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이라든지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쌀 등급제가 2년 만에 바뀌다 보니 소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인터뷰> 최희순(전주시 팔복동) : "말하자면 1등급, 2등급, 3등급 그 정도로 나눈다고 보면 4,5등급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좀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에 힘써온 농민들은 품질 하향 평준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택근(농민) : "등급이 적으면 수량 문제에 중점을 두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을 하죠. 일단 수량이 많이 나야죠. 웬만하면 다 같은 등급이니까…."

오는 2015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쌀 품질을 높이겠다며 시행한 등급 표시제를 약화시키면서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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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등급표시제 단순화 논란…역효과 우려
    • 입력 2013-10-12 10:38:30
    • 수정2013-10-12 11:14:3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는 지난 2011년 쌀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하겠다며 다섯 단계로 나눈 쌀 등급제를 시행했는데요.

두 해 만에 다시 등급을 세 단계로 줄이면서 소비자는 혼란스럽고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마트의 쌀 판매대, 쌀 포장지마다 생산자, 원산지 표시와 함께 5개 등급의 품질 기준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품질 검사를 피하려고 아예 미등급으로 나온 쌀이 적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지난 2일부터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등급제를 간소화했습니다.

쌀의 등급을 기존의 5단계에서 특, 상, 보통 3단계로 줄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아예 다 미검사로 표시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이라든지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쌀 등급제가 2년 만에 바뀌다 보니 소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인터뷰> 최희순(전주시 팔복동) : "말하자면 1등급, 2등급, 3등급 그 정도로 나눈다고 보면 4,5등급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좀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에 힘써온 농민들은 품질 하향 평준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택근(농민) : "등급이 적으면 수량 문제에 중점을 두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을 하죠. 일단 수량이 많이 나야죠. 웬만하면 다 같은 등급이니까…."

오는 2015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쌀 품질을 높이겠다며 시행한 등급 표시제를 약화시키면서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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