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현재 노인 세대는 유리? 70대도 손해”

<앵커 멘트>

매월 20만원까지 받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현재 노인 세대에게는 유리할 거란 기대와 달리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손해를 볼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노령연금으로 노인들이 받는 돈은 최대 9만6천 원선,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당장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겐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과연 그럴까?

KBS가 입수한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자료입니다.

현재 70살 이하 모든 연령에서, 사망할 때까지 받는 기초연금 총액이 기초노령연금보다 적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65살 이상인 노인 열 명중 네 명은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매년 5% 안팎으로 오르는데 반해 기초연금은 매년 2.5% 정도만 올라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손해라는 겁니다.

기초연금이 현행 연금과는 달리 임금상승률을 빼고 물가인상률만 반영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 : "기초연금 정부안은 미래 세대로 갈수록 손실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은 물론 현재 노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과장된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류근혁(복지부 국민연금과장) : "5년에 한번씩 물가 상승률 뿐 아니라 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해서 연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 설명과는 달리 현재의 노인들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국회쪽의 분석이 나온 만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