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상속·증여세, 5년간 1조 9억 원 못 걷어”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상속세나 증여세로 걷지 못하고 결손 처분한 액수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손처분한 규모는 2만 5천여 건에 1조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세원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서 세수 부족과 경기 상황만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