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조작’ 외제 중고차 취득세 6억 탈루 적발

<앵커 멘트>

고가의 외제 중고차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취득세 수억 원을 탈루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차 가격이 4억 원이 넘는 한 외제 스포츠카입니다.

중고차도 수억 원 선에 거래되지만, 얼마 전 서울의 한 중고차 단지에서 250만 원에 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51살 윤 모 씨 등은 고가의 수입 중고차 거래를 주선하면서 이렇게 차량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방식으로 취득세 수억 원을 탈루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김범일(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매수자는 정상적으로 딜러상에게 (취득세) 7%의 세금을 모두 줬습니다. 하지만 중개상들이 그걸로 장난을..."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외제차 320여 대의 차량 서류를 조작해 탈루한 취득세 규모만 6억 3천만 원.

개인간 중고차 거래의 경우 차량 가액의 7% 가량이 취득세로 부과되는데, 본인들이 만든 유령 법인 명의를 거친 뒤 차량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세금도 함께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 세금을 다 주고 차를 산 매수자들은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녹취> 피해자 : "(취득세를) 35만 원만 낸 걸로 돼 있어서 지금 나머지 4백만 원 후반대의 금액을 다시 추징당하게 생겼거든요.."

경찰은 이들이 조작한 서류를 처리해 준 차량사업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징계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