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행정…지난해 세금 150억 원 낭비
입력 2013.10.17 (21:40)
수정 2013.10.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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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들의 부주의한 업무태도 때문에 해마다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잘못해서 물어준 피해 배상금이 전국적으로 150억 원이나 됩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이 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차와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미 2년전에 삼거리에서 4거리로 도로가 나면서 신호 체계가 바뀌었지만, 옛 교통 안내 표지판이 방치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청주시는 사고 책임을 지고 천 백 만원을 배상했습니다.
<녹취> 청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청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그 문구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고..."
지난해 2월 60살 이 모씨는 울퉁불퉁 튀어나온 보도 블럭에 걸려 넘어져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씨는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850여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녹취> 증평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은 튀어나오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렵군요?) 네."
이처럼 지자체가 시설물 관리 소홀과 미숙한 행정 처리로 지출한 배상금은 지난해에만 백47억 원, 지난 2010년보다 30%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박덕흠(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공무원들의)부주의때문에 예산도 낭비되고, 도민들이나 국민들도 불안에 떨고..."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에 불과한 상황.
하지만 공무원들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보상금 등으로 새 나가는 세금만 한해 백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공무원들의 부주의한 업무태도 때문에 해마다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잘못해서 물어준 피해 배상금이 전국적으로 150억 원이나 됩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이 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차와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미 2년전에 삼거리에서 4거리로 도로가 나면서 신호 체계가 바뀌었지만, 옛 교통 안내 표지판이 방치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청주시는 사고 책임을 지고 천 백 만원을 배상했습니다.
<녹취> 청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청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그 문구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고..."
지난해 2월 60살 이 모씨는 울퉁불퉁 튀어나온 보도 블럭에 걸려 넘어져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씨는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850여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녹취> 증평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은 튀어나오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렵군요?) 네."
이처럼 지자체가 시설물 관리 소홀과 미숙한 행정 처리로 지출한 배상금은 지난해에만 백47억 원, 지난 2010년보다 30%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박덕흠(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공무원들의)부주의때문에 예산도 낭비되고, 도민들이나 국민들도 불안에 떨고..."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에 불과한 상황.
하지만 공무원들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보상금 등으로 새 나가는 세금만 한해 백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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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 행정…지난해 세금 150억 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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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10-17 2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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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부주의한 업무태도 때문에 해마다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잘못해서 물어준 피해 배상금이 전국적으로 150억 원이나 됩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이 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차와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미 2년전에 삼거리에서 4거리로 도로가 나면서 신호 체계가 바뀌었지만, 옛 교통 안내 표지판이 방치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청주시는 사고 책임을 지고 천 백 만원을 배상했습니다.
<녹취> 청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청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그 문구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고..."
지난해 2월 60살 이 모씨는 울퉁불퉁 튀어나온 보도 블럭에 걸려 넘어져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씨는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850여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녹취> 증평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은 튀어나오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렵군요?) 네."
이처럼 지자체가 시설물 관리 소홀과 미숙한 행정 처리로 지출한 배상금은 지난해에만 백47억 원, 지난 2010년보다 30%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박덕흠(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공무원들의)부주의때문에 예산도 낭비되고, 도민들이나 국민들도 불안에 떨고..."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에 불과한 상황.
하지만 공무원들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보상금 등으로 새 나가는 세금만 한해 백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공무원들의 부주의한 업무태도 때문에 해마다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잘못해서 물어준 피해 배상금이 전국적으로 150억 원이나 됩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이 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차와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미 2년전에 삼거리에서 4거리로 도로가 나면서 신호 체계가 바뀌었지만, 옛 교통 안내 표지판이 방치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청주시는 사고 책임을 지고 천 백 만원을 배상했습니다.
<녹취> 청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청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그 문구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고..."
지난해 2월 60살 이 모씨는 울퉁불퉁 튀어나온 보도 블럭에 걸려 넘어져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씨는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850여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녹취> 증평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은 튀어나오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렵군요?) 네."
이처럼 지자체가 시설물 관리 소홀과 미숙한 행정 처리로 지출한 배상금은 지난해에만 백47억 원, 지난 2010년보다 30%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박덕흠(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공무원들의)부주의때문에 예산도 낭비되고, 도민들이나 국민들도 불안에 떨고..."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에 불과한 상황.
하지만 공무원들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보상금 등으로 새 나가는 세금만 한해 백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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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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