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표정관리’·공화당 ‘울상’이라지만…

오바마 다시 국정드라이브… 3개월후면 또 '발목'
공화당 '참패' 후폭풍…내부결속도는 높아져

지난 2주간의 재정협상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벼랑끝 대결이 마무리되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를 평가하기에 바쁘다.

대체적인 평은 "오바마 대통령이 판정승을 거두고 공화당이 참패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표업적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를 지켜냈고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국가부채 상한 증액과 셧다운 해제를 관철한 반면 공화당은 지난 2주
간 협상에서 얻어낸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양측의 정치적 득실을 현시점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조심스럽다는게 중론이다. 잠시 '쉼표'가 찍혔을 뿐 앞으로 3개월 후면 내년 중간선거전(戰)과 맞물리며 훨씬 더 격한 벼랑끝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 오바마 '표정관리'속 어젠다 챙기기…3개월뒤 또 고비

16일(현지시간) 밤 합의안이 타결된 직후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는 "오바마의 승리"와 "공화당은 아무것도 얻은게 없다"는 제목의 기사들을 홈페이지 머리에 올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별다른 양보없이 내년 예산안을 관철하고 국가부채 상한을 증액하는 소
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폴리티코는 "협상은 없다"며 공화당과의 벼랑끝 대결 전략을 선택한 오바마 대통령의 승부수가 주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초반에는 이 같은 비타협적 태도가 불안해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공화당이 '백기'를 들도록 압박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평가에 힘입은 듯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승자는 없다"고 표정관리를 하면서도 이민개혁법과 농업법,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 자신의 국정어젠다에 다시금 고삐를 조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하다. 워싱턴포스트는 17일자 신문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에너지는 불과 몇 개월뒤에 다시 찾아올 재정협상에 의해 대부분 소진될 것"이라며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국정 어젠다와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폴 라이트 뉴욕대 공공학과 교수는 "오바마 정부의 어젠다는 이제 끝났다"고 깎아내렸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경제자문관을 지냈던 케이트 헤네시는 "이번 협상결과는 잠시 쉼표만 찍은 것"이라며 "오바마는 방어플레이만 잘했다"고 혹평했다.

◇ 패배감 휩싸인 공화당…내부결속도 높이기 성과

공화당은 재정협상 타결의 후폭풍 속에서 패배감과 무력감이 뒤엉켜있는 표정이다. 폴리티코는 "대다수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2주간의 협상과정에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케어를 저지한다는 당초 목표에 근접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희망대로 예산안과 국가부채 증액안을 고스란히 처리해줬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 지지율은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해 20%대 중반 밑으로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공화당 안팎에서는 "정치적 참사"라는 평가들이 나온다.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새로운 국민적 지지를 얻는 쪽으로 당을 환골탈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물건너갔
고, 내년 중간선거 가도에는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하원 공화당을 이끌어온 베이너 하원의장은 개인적으로 리더십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는게 미국 언론의 공통된 지적이다. 일단 내년 중간선거까지 하원의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995년 연방정부 셧다운때 공화당을 이끌어온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처럼 정치적 몰락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공화당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만을 봤다고는 볼 수 없다는 분석이 있다. 대선패배 이후 구심점 없이 분열양상이 되풀이돼온 공화당이 이번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모처럼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를 찾았다는게 워싱턴 정치전문지들의 평가
다.

폴리티코는 "베이너 의장과 에릭 켄터 공화당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원내총무가 이번 투쟁을 앞두고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였고 이들 지도부를 향해 '쿠데타'를 시도하려는 세력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확실히 다지는 효과도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화당의 존 플레밍(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지역민들이 우리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으로서는 오바마케어의 문제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시행에 제약을 주는 방향으로 일부 제도를 수정하거나 유예한 점은 소득이라면 소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