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사일 방어체제와 한국의 선택

[김경민 객원 해설위원]

최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미국의 SM-3 미사일을 검토중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급히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격고도 30킬로미터 범위내의 미사일 공격에 방어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권 밖인 100 킬로미터 이상의 우주공간에서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국의 SM-3 미사일 도입을 검토한다면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즉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MD 전략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 우주공간에서 모든 미사일 공격을 파괴하는 전략개념으로 시작했다가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른 바 TMD 요격체제로 축소됐고이어 미국의 동맹국까지 방위범위를 확대해 오늘날의 MD 체제로 정착된 것입니다. 미국은 MD 체제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자 동맹국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끈질긴 요구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기로 이지스함 6 척 전부 SM-3 미사일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SM-3 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면 3 척의 이지스함의 수직발사대를 개조해야 하는 등 수 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SM-3 미사일 도입은 중국 등의 미사일을 우주공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하에 있는 우리의 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들을 설득해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과열된 군비 경쟁을 지양해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여부는 이런 선상에서 검토돼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