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교과서 개입은 위법”…日 시민단체 감사 청구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에게 일본 국기의 게양과 국가의 제창을 강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기술한 특정 교과서에 대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도쿄도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일본 시민단체가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시민단체 `도쿄도교육위 소송 모임'은 짓쿄 출판의 교과서 기술을 문제삼아 사묭 금지를 권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정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는 위법한 개입"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위원 보수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도교육위의 권고가, 특정 교과서 사용을 방해한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토대로 주민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