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인용률 3.6% 불과”

올 들어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인용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사건 인용률은 139건 가운데 5건으로, 3.6%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사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246건 가운데 41건이 인용돼 인용률 16.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사선대리인과 국선대리인의 사건 인용률은 각각 14.1%와 15%였고, 2011년에도 12.3%와 11.3%로 엇비슷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