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연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소에 대비해 헌재의 충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신분에 관해서도 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다며 헌재가 이에 대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진보당은 헌법에 위배되는 강령과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정강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정당이기도 하다며, 정당 전체가 개별 의원의 반역적 행위를 편든다면 위헌정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