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헌재 특정업무경비 현금집행 70% 넘어”

헌법재판소의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헌재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액 10억 6천4백만 원 가운데 73.8%인 7억 8천6백만 원이 현금으로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헌재가 특정업무경비를 재판관실 명의 카드나 현금 직접 지원, 재판관 개인 계좌 지원 등의 방식으로 써왔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카드 사용보다 현금 지급이 훨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