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석기 세비 동결 법안, 헌법 위반”

정치권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의원의 세비를 동결하고 정부의 자료제출을 제한하자는 법안은 헌법 정신인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의원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사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 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세비 동결 등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는 헌법과 법률에 있는 규정에 따라 사건이 헌재에 오게 되면 그에 맞춰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