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원전 비중 축소’…전기료 인상?

<앵커 멘트>

정부가 추진해 오던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이 전면 수정했습니다.

원전 비중 축소의 배경과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류호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류기자 !

<질문> 우선 어떻게 조정됐는지 살펴볼까요?

<답변>

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약 26%입니다.

석탄과 LNG와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5년 전 1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만들었는데요.

원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전 정책이 수정됐습니다.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현재와 비슷한 20%대에서 유지하는 내용의 2차 에너지 기본 계획 초안이 나온 겁니다.

원전 정책이 수정되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전 11기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쯤 2차 에너지 기본 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축소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답변>

정부가 5년 전 1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울 땐 경제성과 환경 문제를 고려했습니다.

원전은 석탄이나 LNG와 비교해 발전 단가가 싸면서도 온실 가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가 급변하면서 앞으로는 원전 부지 확보 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인터뷰> 박주원(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원전분과장) : "경제성이나 기후 변화 대책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 이것을 동일한 선상에다 놓고 문제를 접근했다는 것이…"

원전 비중 하한선을 22%로 정했는데요.

이 이하로 낮출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질문> 원전 비중을 축소하면 그 만큼 다른 걸로 메워야 할 것 같은데요?

전기 요금도 달라지겠죠?

<답변>

우리 나라의 전력 예상 수요량을 분석해 봤는데요.

올해는 시간당 8천만 kw인데 2035년 가면 수요가 늘어 시간당 1억 5천만 k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만 킬로와트짜리 원전이 최소 18기 정도 더 필요한 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비중을 줄이면 석탄이나 LNG 발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LNG가 유력합니다.

문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LNG는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약 3배 비쌉니다.

결국 전기 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좁니다.

원전 비중 1%를 LNG로 바꾸면 전기료는 2%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41%까지 올리려던 원전 비중을 22%까지 낮추면 2035년엔 전기 요금이 최대 38% 오릅니다.

<인터뷰> 노동석(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 : "에너지 세제 개편은 향후 3~4년 이내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15 내지 20%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3~4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까지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전기 요금을 20% 올리는 요인입니다.

이 모든 걸 더하면 앞으로 20여 년 동안 최대 80%, 해마다 4%씩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이번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한 민관 워킹그룹의 결론입니다.

<질문> 전기 요금이 현실화 된다면 가계의 부담이 커지겠지만, 산업 현장도 비상이 걸릴텐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값싼 전기에 의존해 온 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인 철강을 살펴볼까요.

원재료를 뺀 제조 원가의 25%가 전기 요금입니다.

시멘트는 22%, 석유 화학은 11%를 차지합니다.

산업용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얘깁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전체 전기 요금이 평균 44% 오를 때 산업용은 78% 상승했는데, 앞으로 더 급등하면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원전은 아랍에미리트 수출에 이어 핀란드 등에도 수출을 타진 중입니다.

이 때문에 정책 전환이 수출에도 걸림돌이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정인(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국가가 일종의 원전 포기에 대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외국에서 아마 원전을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 감사에서도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우려와 원전 비중 축소 현실화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