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도 국제법 적용” 서울원칙 채택

유엔 헌장을 비롯한 기존 국제법이 온라인에서도 적용되고 국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국가는 이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서울 원칙'이 오늘 폐막한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87개 참가국 대표들은 이틀 간의 전체회의와 분과별 패널토의를 통해 경제성장과 발전, 사회 문화적 혜택, 사이버보안, 국제안보, 사이버 범죄, 역량강화 등 6개 분야에 관한 논의 결과를 담은 '서울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서울 원칙에는 특히 인터넷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에서도 보호받아야 하고, 인터넷이 다자적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폐회식에서 사이버 공간의 긍정적 효과는 국가 간에 널리 공유해 최대한 활용하고, 사이버 범죄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해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소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는 87개국 18개 국제기구와 80여개 기업 등에서 천8백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으며, 다음 총회는 2년 뒤인 오는 2015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