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8년…아직도 동양척식주식회사 땅이

입력 2013.10.20 (07:22) 수정 2013.10.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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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08년 일본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특수 국책회사인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많은 토지들이 이 회사에 헐값으로 넘어갔고 이렇게 착취한 토지로 일본의 식민지 개척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됐습니다.

kbs 취재결과, 아직도 우리 땅에 이 동양척식회사 명의의 토지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현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휘경동의 한 도로.

이 도로 119제곱미터의 주인은 동양척식주식회사입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인 : "못봤어요. 소유자는 아무개로 나오지요. 이런건 처음 봤어요."

소유자 주소도 일본 도쿄로 돼 있습니다.

<인터뷰> 00구청 관계자 : "해방 이후인데 보전할 때 재경부든지 아니면 건설교통부, 건설부로 같이 이전을 했어야되는데 저희도 지금 .. 모르겠어요."

광주광역시의 이 도로와.. 하천 6백여 제곱미터,

부산광역시의 전답 240여 제곱미터와 69제곱미터의 하천도 마찬가집니다.

전국 지자체의 토지대장과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전국 18군데의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인 겁니다.

전국의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는 모두 7천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또 실체는 없지만 등기부 상으론 전국에 325필지, 43만 ㎡의 토지와 건물 14개 동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로 돼 있기도 합니다.

등기말소가 되지 않은 건데, 하도 오래되서 이제는 어느 부처가 관리책임을 지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 (음성변조) : "(여러 부처가)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꼭 이게 누구 업무다로 나눌 수가 없는거에요.과거에 이 부분 필지를 정리 안했기 때문에."

수탈의 목적을 반증하듯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땅은 호남과 충남 등 곡창지대에 집중됐습니다.

<인터뷰> 강기윤(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실체가 없는 것은 등기말소를 해야되고 실체가 있는 것은 등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등기이전을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68년...,

정부의 무관심 속에 식민지 잔재의 망령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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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 68년…아직도 동양척식주식회사 땅이
    • 입력 2013-10-20 07:24:43
    • 수정2013-10-20 07:41:13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1908년 일본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특수 국책회사인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많은 토지들이 이 회사에 헐값으로 넘어갔고 이렇게 착취한 토지로 일본의 식민지 개척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됐습니다.

kbs 취재결과, 아직도 우리 땅에 이 동양척식회사 명의의 토지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현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휘경동의 한 도로.

이 도로 119제곱미터의 주인은 동양척식주식회사입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인 : "못봤어요. 소유자는 아무개로 나오지요. 이런건 처음 봤어요."

소유자 주소도 일본 도쿄로 돼 있습니다.

<인터뷰> 00구청 관계자 : "해방 이후인데 보전할 때 재경부든지 아니면 건설교통부, 건설부로 같이 이전을 했어야되는데 저희도 지금 .. 모르겠어요."

광주광역시의 이 도로와.. 하천 6백여 제곱미터,

부산광역시의 전답 240여 제곱미터와 69제곱미터의 하천도 마찬가집니다.

전국 지자체의 토지대장과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전국 18군데의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인 겁니다.

전국의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는 모두 7천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또 실체는 없지만 등기부 상으론 전국에 325필지, 43만 ㎡의 토지와 건물 14개 동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로 돼 있기도 합니다.

등기말소가 되지 않은 건데, 하도 오래되서 이제는 어느 부처가 관리책임을 지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 (음성변조) : "(여러 부처가)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꼭 이게 누구 업무다로 나눌 수가 없는거에요.과거에 이 부분 필지를 정리 안했기 때문에."

수탈의 목적을 반증하듯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땅은 호남과 충남 등 곡창지대에 집중됐습니다.

<인터뷰> 강기윤(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실체가 없는 것은 등기말소를 해야되고 실체가 있는 것은 등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등기이전을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68년...,

정부의 무관심 속에 식민지 잔재의 망령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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