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세 탓? 대기업들, 재판 이겨도 ‘비용’ 포기

<앵커 멘트>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세가 세긴 센가 봅니다.

재판을 하면 진 쪽이 이긴 쪽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절반이 넘는 대기업들이 공정위와의 재판에선 이기고도 이 비용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정유회사는 2007년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에서 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과징금이 너무 많다고 소송을 내 2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챙겨야 할 소송 비용은 아직까지 받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정유회사 관계자 : "공정위하고 하는 거니까 청구를 안 했겠죠. 그 정도 밖에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것 없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법원 판결문에도 소송 비용은 패소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돼있지만 청구 자체를 하지 않은 겁니다.

최근 5년간 확정 판결 난 공정위 관련 소송에서, 대기업이 승소한 사건은 62건.

이중 절반이 넘는 39건은 재판에 이기고도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GS칼텍스와 포스코 건설, SK텔레콤, 신세계 등입니다.

<녹취> 대기업 관계자 : "그거 몇 푼 더 받아서 이제 릴레이션십(관계 유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법률이 정한 소송비용 인정액은 건당 최대 천6백만 원, 당연히 대기업 몫인 수억 원을 알아서 포기한 겁니다.

이기고도 눈치 보는 기업들과 달리 공정위는 승소한 모든 사건에서 소송 비용을 청구해 받아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