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난항…법 개정 시한 연기

유럽연합의 개인 정보보호 강화 노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유럽연합의 각국 정상들은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개인 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초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예상됐지만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 시한이 오히려 원안보다 늦춰진 오는 2015년 이후로 합의돼 법 개정 추진이 탄력을 잃게 됐습니다.

영국이 아예 개정 시한을 정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등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 추진을 저지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EU 선거가 있는 내년 5월까지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하자 시한이 2015년으로 늦춰져 타협이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