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불복’정치 이제 그만

[이세강 해설위원]

여,야 정치권의 <불복> 논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지난 대선 불공정 발언이후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해 대선 불복세력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휴일이었던 어제 국회에서 헌법불복 규탄대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했습니다. 두 당은 국정감사 이후 공방을 염두해 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지난 1년새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개입과 또 그 같은 일이 군 사이버사령부에서도 있었음이 드러나고 수사 검찰의 항명파동이 이어졌습니다. 서해북방한계선 포기논란에 이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삭제 논란도 끝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지루한 정쟁에 국민들의 피로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기관이 국정원이고 군이라면 더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여든 야든 검찰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결코 정쟁에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청와대도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잡아가야 합니다. 댓글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개인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또 선거관련성 여부도 검찰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정원 덕본 게 없다면서 모른 체 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강요하는 것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쟁의 장이 됐던 국정감사도 이번 주로 사실상 마감이 되고 국회는 본격적으로 법안심사와 예산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회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백여건 제출돼있습니다. 일부 법안은 시의성 때문에 이미 늦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쟁을 하더라도 할 일은 하는 그런 국회, 그런 정치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야 모두 <민생 불복>세력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