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전환

정부가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균형을 위해 배분하는 교부세는 4종에서 2종으로 줄어듭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기능과 재원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안행부는 분권교부세로 추진해온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아가면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이 줄고 자체 사업예산 비중이 늘어나 재정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행부는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되고 있어 지방재원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