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존립 위협시 집단적 자위권 제한적 허용 추진”

일본 정부가 '자국의 존립'을 해치는 상황에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전제가 없으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도 함께 반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 위반이라는 그 동안의 해석을 바꿔 자위권 행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