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집단적 자위권’ 조건부 용인

우리 정부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조건부로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보통국가의 권리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한반도와 관련된 군사행동일 경우 반드시 한국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조건부 용인임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 등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의 재무장을 가속화시킨다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