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상임위 국감, ‘대선 개입·원전비리’ 쟁점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SNS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작성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논란이 된 트위터 글을 분석한 결과 신변잡기와 관련한 글이 가장 많았고, 정치와 관련한 글은 거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잇따른 원전 고장과 부품업체 비리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선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액이 앞으로 5년간 5조 3천억 원으로, 과거 실적의 3배를 웃도는 점을 거론하며, 관세청이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잉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