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부실”

부산시가 반환받은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아'에서 오염 정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공원 개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환경관리공단과 국방부, 농어촌공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프 하야리아 환경평가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토양오염 정화사업도 졸속 추진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2009년 환경공단의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미국 기준 216곳, 우리나라 기준 7곳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 농어촌공사의 '정밀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토양환경보전법이 토양정화사업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SK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정화시설을 운영한 사실을 환경공단은 전혀 몰랐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은 2011년과 2013년 발간된 '토양정화 완료검증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의정부의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세이욘'의 토양정화사업도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반환 미군기지 9곳 가운데 문제가 드러난 3곳 이외의 나머지 6곳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