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전 성범죄로 처벌 장병 해마다 증가”

입력 2013.10.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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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전 저지른 성범죄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9건이던 입대 전 성범죄가 2010년 58건, 2011년 72건, 2012년 85건, 올해 6월 현재 58건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병이 310명, 97%로 가장 많았고 장교 6명, 훈련명 3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군에 입대한다는 부담과 압박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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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입대 전 성범죄로 처벌 장병 해마다 증가”
    • 입력 2013-10-28 15:51:10
    정치
군 입대 전 저지른 성범죄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9건이던 입대 전 성범죄가 2010년 58건, 2011년 72건, 2012년 85건, 올해 6월 현재 58건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병이 310명, 97%로 가장 많았고 장교 6명, 훈련명 3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군에 입대한다는 부담과 압박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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