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팀, 공소장 변경 신청 의견서 제출

입력 2013.10.28 (15:51) 수정 2013.10.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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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기존의 인터넷에 댓글을 단 행위와 새로 추가된 트위터를 이용한 행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행위 모두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대선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에서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 개입 혐의는 인터넷 댓글과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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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수사팀, 공소장 변경 신청 의견서 제출
    • 입력 2013-10-28 15:51:11
    • 수정2013-10-28 22:24:32
    사회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기존의 인터넷에 댓글을 단 행위와 새로 추가된 트위터를 이용한 행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행위 모두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대선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에서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 개입 혐의는 인터넷 댓글과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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