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국감, 불법조업 단속·비위 행위 쟁점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법조업 단속의 문제점과 해경의 비위행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인천해경부두에 정박한 바다로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민은 물론 해경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고무탄과 같은 직접 대응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최근 4년간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해경 345명 가운데 160여 명이 경위 이상 간부라며, 강도 높은 쇄신과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해경 파출소의 절반가량이 1척의 구조장비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오발신 비율이 95%에 이르는 위성 조난신호기 등 해경의 장비 문제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밖에 해경 산하 법정단체에 해경 출신 재취업자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과 과도한 법집행을 집중 추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