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실상 자회사에 특혜 의혹’ 집중 질의

관세청이 사실상 자회사를 통해 퇴직자 전관예우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오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 관세청이 정보화 사업을 위해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했고 이 법인이 만든 자회사가 관세청으로부터 3년 동안 175억 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조달청을 통해 사업 계약이 이뤄지지만 사실상 관세청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며 내부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자회사의 낙찰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낙찰금액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금까지 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모두 관세청 출신이라며 퇴직자들의 일자리는 물론 수익까지 보장해주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백운찬 관세청장은 정보화 사업은 비밀 보호 성격상 부득이하게 위탁을 주고 있는데 특혜적 성격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