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담화 “국정원 의혹 엄정 수사”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뉴스라인입니다.

오늘 뉴스브리핑은 곽희섭 기자와 준비했습니다.

곽기자?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과 배경 그리고 반응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곽기자 그런데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담화, 현 정부 들어 처음이죠? 간단하게 요약해주신다면 ? (그렇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민생 입법 처리 공공기관 개혁 문제 등 세가지 주제로 요약되는데요, 모두 해결이 시급한 현안입니다.)

지금부터 정리 시작합니다.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정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상황은 민생 관련 입법 작업을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질문> 곽 기자,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문제에 대한 처리 방향을 제시했죠?

<답변> 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댓글 등 대선 개입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의 담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홍원(국무총리) :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뒤집어보면 아직까지는 검찰 수사도 안 끝났고 사법부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로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뜻도 내포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철저히 조사하고 국정원도 개혁하겠으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질문> 사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정쟁을 중단하고 할일을 해달라는 뜻이겠죠?

<답변> 더 이상 혼란은 안 된다, 즉, 정치권이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정 총리의 오늘 담화를 보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부터 시작됐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1% 대 성장을 했고, 취업자수도 두달 연속 40만명 대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런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계류중인 민생 법안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중요한 법안들 어떤게 있나요?

<답변> 규제를 풀어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법안들이 대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관광진흥법, 크루지산업 지원법안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들이 통과되면 2조 3천억, 2조,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수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정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아직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데다, 경제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다면서 졸속 입법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사실 총리는 북유럽을 순방하고 돌아온 뒤 이틀밖에 안됐는데 오늘 담화는 청와대의 뜻이라고 봐도 될까요?

<질문>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보통 월요일엔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에게 각종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곤 했었는데요, 오늘은 회의를 하지 않았고 목요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총리의 담화 발표 때문에 연기했다,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총리가 우회적으로 답한 것이라고 보는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여기에 정치는 국회가 하고 청와대는 국정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시점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다고 해도 정치 공방이 끝나지 않을텐데, 굳이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눈여겨 볼 점은 총리가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는데, 대대적인 사정과 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대통령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할 것으로 봐야 할까요?

<답변>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목요일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해외 순방을 가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총리 담화 내용을 풀어보면 검찰 수사가 끝나거나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진전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더 많습니다.

<질문> 오늘 총리 담화에 대한 여야 반응 어떤가요?

<답변> 오늘 총리 담화의 방점은 여야 정치권이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담화가 불필요한 정쟁으로 민생이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총리의 시국 인식이 한심한 수준이다, 실망스러운 정국 호도용 '물타기 담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댓글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도 여전히 수그러들 줄 모르는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변> '대선 불복', '헌법 불복'이라는 여야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팀 증거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당 자체 조사 결과 한러 정상회담이 안철수 반대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안보 강조가 박근혜 지지로 분류되는 등 상당수 오류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고의적 오류인지 당시 수사팀은 책임지고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야당도 물러서지 않고 있죠?

<답변> 네, 민주당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사했던 특별수사팀을 항명이라며 쫓아내더니 이제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나섰다면서 2013년식 긴급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말입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13년 긴급조치는 이번에도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도부 뿐만 아니라 여야 초선 의원들도 전면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선 개입을 이유로 내각 총사퇴와 특검 카드로 공격하자 새누리당은 민주당 초선들이 구태정치의 선봉에 섰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