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장 발탁·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입력 2013.10.30 (06:27)
수정 2013.10.3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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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허가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의 최고 관심 사항은 황찬현 서울중앙지법 원장이었습니다.
황 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며 야당 의원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녹취> 박범계(민주당 의원) : "의전 서열 7순위의, 더군다나 사정기관 수장으로 가는 것은 이런 인사교류가 3권분립 정신에 적합합니까?"
<녹취>황찬현(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사법부 독립과는 직접 관계 있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또, 황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과 같은 경남 마산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관 출신이 감사원장에 제격이라며, 황 원장을 지원했습니다.
<녹취> 김회선(새누리당 의원) : "법관으로서 자기 관리 확실히 하고, 헌법관 확실하고, 평생 공직생활 해 오신 분이 그야말로..."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문제는 국정감사가 아닌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트위터 글도 공소장에 포함시켜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허가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의원) : "SNS 팀, 인터넷 댓글팀이 행위 주체 다르고 구체적 실행행위 다르고, 전파 방법도 다릅니다."
<녹취> 서영교(민주당 의원) : "공소장 변경 의견서 왔죠? 일정기간 계속됐고 피해 법익이 동일하고, 포괄일죄에 해당됩니다."
또,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무죄 판결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허가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의 최고 관심 사항은 황찬현 서울중앙지법 원장이었습니다.
황 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며 야당 의원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녹취> 박범계(민주당 의원) : "의전 서열 7순위의, 더군다나 사정기관 수장으로 가는 것은 이런 인사교류가 3권분립 정신에 적합합니까?"
<녹취>황찬현(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사법부 독립과는 직접 관계 있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또, 황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과 같은 경남 마산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관 출신이 감사원장에 제격이라며, 황 원장을 지원했습니다.
<녹취> 김회선(새누리당 의원) : "법관으로서 자기 관리 확실히 하고, 헌법관 확실하고, 평생 공직생활 해 오신 분이 그야말로..."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문제는 국정감사가 아닌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트위터 글도 공소장에 포함시켜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허가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의원) : "SNS 팀, 인터넷 댓글팀이 행위 주체 다르고 구체적 실행행위 다르고, 전파 방법도 다릅니다."
<녹취> 서영교(민주당 의원) : "공소장 변경 의견서 왔죠? 일정기간 계속됐고 피해 법익이 동일하고, 포괄일죄에 해당됩니다."
또,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무죄 판결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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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감사원장 발탁·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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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10-30 07: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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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허가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의 최고 관심 사항은 황찬현 서울중앙지법 원장이었습니다.
황 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며 야당 의원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녹취> 박범계(민주당 의원) : "의전 서열 7순위의, 더군다나 사정기관 수장으로 가는 것은 이런 인사교류가 3권분립 정신에 적합합니까?"
<녹취>황찬현(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사법부 독립과는 직접 관계 있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또, 황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과 같은 경남 마산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관 출신이 감사원장에 제격이라며, 황 원장을 지원했습니다.
<녹취> 김회선(새누리당 의원) : "법관으로서 자기 관리 확실히 하고, 헌법관 확실하고, 평생 공직생활 해 오신 분이 그야말로..."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문제는 국정감사가 아닌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트위터 글도 공소장에 포함시켜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허가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의원) : "SNS 팀, 인터넷 댓글팀이 행위 주체 다르고 구체적 실행행위 다르고, 전파 방법도 다릅니다."
<녹취> 서영교(민주당 의원) : "공소장 변경 의견서 왔죠? 일정기간 계속됐고 피해 법익이 동일하고, 포괄일죄에 해당됩니다."
또,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무죄 판결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허가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의 최고 관심 사항은 황찬현 서울중앙지법 원장이었습니다.
황 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며 야당 의원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녹취> 박범계(민주당 의원) : "의전 서열 7순위의, 더군다나 사정기관 수장으로 가는 것은 이런 인사교류가 3권분립 정신에 적합합니까?"
<녹취>황찬현(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사법부 독립과는 직접 관계 있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또, 황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과 같은 경남 마산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관 출신이 감사원장에 제격이라며, 황 원장을 지원했습니다.
<녹취> 김회선(새누리당 의원) : "법관으로서 자기 관리 확실히 하고, 헌법관 확실하고, 평생 공직생활 해 오신 분이 그야말로..."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문제는 국정감사가 아닌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트위터 글도 공소장에 포함시켜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허가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의원) : "SNS 팀, 인터넷 댓글팀이 행위 주체 다르고 구체적 실행행위 다르고, 전파 방법도 다릅니다."
<녹취> 서영교(민주당 의원) : "공소장 변경 의견서 왔죠? 일정기간 계속됐고 피해 법익이 동일하고, 포괄일죄에 해당됩니다."
또,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무죄 판결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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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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