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철의 신문 브리핑] 정치에 휘둘리는 국민참여재판 外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신문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봅니다.

"정치에 휘둘리는 국민 참여 재판"이란 기삽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명예 훼손 사건 국민 참여 재판에서 전주지방법원 배심원들은 전원 '무죄', 부산지방법원 배심원들은 전원 '유죄'를 내렸다며, 공정한 재판을 취지로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정치적 성향이나 감성적 호소에 휘둘리면서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겨레신문은,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 여권에서는 여론 재판을 우려하며 '정치 사건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양한 생각의 시민들이 참여해 재판의 균형을 찾는다는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1887년부터 25년 동안 개성 상인이 복식부기로 완벽하게 작성한 인삼과 목화 거래 장부 14권이 통째로 발굴돼, 서구보다 앞선 세계 최고의 현대식 회계 장부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국정 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지만 새누리당은 성난 야당과 대화의 노력 없이 민생만 들고 나와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민주당은 당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안 돼 여당에 반대만 한다는 낙인이 찍혔다며, 여야 모두 대치 정국의 해법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무기 제작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해외 수출 규모가 커지는 등 방산 강국이 되고 있는 한국에 대해 미국이 이지스 구축함 등 한국이 개발한 일부 무기에 기술을 도용했다고 보고 특별 감시하고 있다는 미국 외교 전문지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들이 보존해야 할 연 임금 가운데 83%인 1조 7000여 억 원을 부담해야하는 중소,중견업체 등 작은 기업들이 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신문 사설 보시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봅니다.

중앙일보는 "개인 부채 탕감,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동아일보는 "국민 참여 재판 문제점 다시 드러낸 안도현 씨 재판"

한겨레신문은 "묵과할 수 없는 박승춘 보훈처장의 망동"

한국일보는 "다시 주목되는 6자 회담 재개 움직임"

세계일보는 "혈세 잡아 먹는 부실 재정사업 관행 뿌리 뽑아야 한다"란 사설을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눈길 가는 기삽니다.

서울신문은 서울 도심 5대 궁궐 관리 사무소는 한복을 장려하기 위해 한복을 입은 관람객을 무료 입장시키거나 한복 체험 부스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경복궁과 창덕궁, 경희궁은 문화재 훼손과 관람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한복 차림의 웨딩과 돌 사진 촬영, 심지어 가족 기념 촬영까지 제한하고 있어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세계 종자 시장 규모가 오는 2020년에는 1,650억 달러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우리가 개발한 품종이 쏟아지면서 장미와 참다래 등 지난해 농가가 지급한 해외 로열티는 163억 원으로, 처음으로 1년 전보다 5.4%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금보다 비싼' 71개의 종자를 개발했기 때문이고, 일부 품종은 중국에 수출해 로열티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