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

법과 시행령 등에 나뉘어 있던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감독규정으로 통합 정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법과 내부운영기준 등에 분산된 저축은행 과징금 관련 규정을 별도의 감독규정으로 일원화해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대주주가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저축은행과 대주주가 각각 과징금을 낼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과징금 감면 조항도 정비됩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4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이 시행될 때부터 과징금 부과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