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트위터 글’ 추가

입력 2013.10.30 (21:15) 수정 2013.10.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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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는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혐의는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추가한 혐의는 트위터를 통해 5만 5천여 차례 정치와 선거관련 글을 올렸다는 것.

재판부도 검찰의 혐의내용 추가를 받아들였습니다.

댓글을 단 팀과 트위터 글을 올린 팀이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재판에서 추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겁니다.

변호인 측은 법원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트위터 글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고, 글 작성에 원 전 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펼칠 방침입니다.

변경된 혐의 내용은 다음달 4일 열릴 재판부터 적용됩니다.

이날부터는 국정원 전 간부 이종명, 민병주 씨도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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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트위터 글’ 추가
    • 입력 2013-10-30 21:15:45
    • 수정2013-10-30 2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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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는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혐의는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추가한 혐의는 트위터를 통해 5만 5천여 차례 정치와 선거관련 글을 올렸다는 것.

재판부도 검찰의 혐의내용 추가를 받아들였습니다.

댓글을 단 팀과 트위터 글을 올린 팀이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재판에서 추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겁니다.

변호인 측은 법원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트위터 글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고, 글 작성에 원 전 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펼칠 방침입니다.

변경된 혐의 내용은 다음달 4일 열릴 재판부터 적용됩니다.

이날부터는 국정원 전 간부 이종명, 민병주 씨도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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