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中·日 갈등’ 최고조…요동치는 동북아

<앵커 멘트>

우경화 비난에 직면해있는 일본이 대규모 군비증강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 35 40여대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올 연말을 전후해서는 미국의 차세대 대잠수함 초계기 포세이돈과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배치됩니다.

모두 미국의 최첨단 무긴데 미일 양국이 최근 미국 이외의 국가로는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또 미국의 지지 아래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며 유사시 전쟁에도 나설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변국가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중국과는 최근 군사적 충돌로 치달을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해에서 백척 가까운 군함에다 전투기까지 동원해 대규모 훈련을 벌인 중국.

중국은 그 대상이 일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일 간에는 이미 대화의 여지가 많지 않으며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로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아베 일본 총리가 공언한대로 일본이 만약 중국 무인기를 격추한다면 전쟁행위로 간주해 반격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탭니다.

<인터뷰> 겅옌성(중국 국방부 대변인) : "무인기 격추는 심각한 도발이며 일종의 전쟁행위입니다. 우리는 과감한 조치로 반격할 것입니다."

중국 해양감시선들과 일본 순시선간의 팽팽한 추격전은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중국을 안보의 위협으로 지칭하면서, 연말에는 군비증강을 핵심으로 하는 방위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양상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는 동북아의 화약고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동북아 국제관계가 복잡미묘합니다.

중일 관계는 단순한 외교적 갈등을 넘어 아슬아슬해 보일 정돕니다.

미국은 동북아 안보의 부담을 일본과 분담하려는 방침이 확고해보입니다.

과거 냉전시대 미일 대 중국의 대립구도가 재연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우리 나라는 어떨까요?

북핵 문제를 놓고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해야 하지만, 독도와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5일 우리 군이 독도방어훈련을 했는데, 일본은 다음 달 자위대 3만 여 명을 동원해 '섬 탈환' 훈련을 실시합니다.

센카쿠 열도를 위한 것이라지만, 독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가 결론나지 않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를 보면 우리 나라의 대중국 교역액은 압도적 1위인데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렛대 역할도 막중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MD에 한국 편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동북아 역학관계 속에서 한중관계도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는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리포트>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주장에 우리 정부는 곤혹스런 입장입니다.

만약 북한이 주한미군을 공격할 경우, 일본이 이를 근거로 한반도에 개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병세(외교부 장관) :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느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일본의 방위력, 안보 역할 증대가 우리 안보와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일관계 강화의 바닥에 있는 대중국 견제론 역시 우리로선 부담이 있습니다.

<인터뷰> 척 헤이글(미국 국방장관) : "미국과 일본은 긴밀히 연대해서 평시 또는 유사시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정해나가려고 합니다."

주변국 모두를 고려하면서도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할 우리외교 앞에 놓인 무거운 과젭니다.

동북아의 지각변동이 예견되는 만큼 좀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민(한양대 정외과 교수) : "군비 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화체제를 만들어내는 이니셔티브를 쥘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남북미중을 중심으로 6자회담 재개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