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촛불시위 단체, 국가에 배상 책임 없어” 外

입력 2013.10.31 (21:42) 수정 2013.10.3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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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불법 촛불시위로 발생한 경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모두 5억 1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가 촛불시위 주최 단체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촛불시위 주최 측이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휘했거나 폭력시위를 용인했다는 등의 증거가 부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원 배상하라”

법원은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회장은 89억 6천6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파독 초청 행사’ 정수코리아 회장 영장

경찰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 초청 행사 파행과 관련해 행사를 주관한 단체인 정수코리아 회장 66살 김모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말부터 식품 유통기한 전면에 크게 표시

정부는 올해 말부터 컵라면이나 우유, 참치캔 등의 유통기한을 제품 전면에 크게 표시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각 식품회사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비행기에 손톱깍이·우산 갖고 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손톱깍이나 끝이 뾰족한 우산, 눈썹 정리용 칼 등 항공 보안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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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촛불시위 단체, 국가에 배상 책임 없어” 外
    • 입력 2013-10-31 21:43:45
    • 수정2013-10-31 2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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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불법 촛불시위로 발생한 경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모두 5억 1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가 촛불시위 주최 단체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촛불시위 주최 측이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휘했거나 폭력시위를 용인했다는 등의 증거가 부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원 배상하라”

법원은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회장은 89억 6천6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파독 초청 행사’ 정수코리아 회장 영장

경찰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 초청 행사 파행과 관련해 행사를 주관한 단체인 정수코리아 회장 66살 김모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말부터 식품 유통기한 전면에 크게 표시

정부는 올해 말부터 컵라면이나 우유, 참치캔 등의 유통기한을 제품 전면에 크게 표시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각 식품회사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비행기에 손톱깍이·우산 갖고 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손톱깍이나 끝이 뾰족한 우산, 눈썹 정리용 칼 등 항공 보안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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