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 ‘공소장 변경·수사팀 감찰’ 놓고 여야 공방
입력 2013.11.01 (06:27)
수정 2013.11.0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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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변경과 수사팀 감찰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는데,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 국감의 핵심 쟁점은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이었습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데 대해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했습니다.
<녹취> 전해철 : "공소장 변경 허가를 보면 이 체포하고 압수했던 수사팀의 조치도 적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거죠."
<녹취> 권성동 : "그 허가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실체 판단이 아닙니다. 허가니까 곧 유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한 수사팀 감찰을 놓고도 여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서기호 : "개개 검사들까지 다 감찰 대상에 놓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녹취> 이주영 : "(직무체계가) 잘 지켜지지 못하고 기강이 문란해진다고 하면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을 둘러싼 잡음이 검찰 탓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길태기 : "검찰이 흔들리는 것은 검찰 잘못도 있지만 그런 검찰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다른 세력이나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무부, 감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엽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변경과 수사팀 감찰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는데,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 국감의 핵심 쟁점은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이었습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데 대해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했습니다.
<녹취> 전해철 : "공소장 변경 허가를 보면 이 체포하고 압수했던 수사팀의 조치도 적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거죠."
<녹취> 권성동 : "그 허가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실체 판단이 아닙니다. 허가니까 곧 유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한 수사팀 감찰을 놓고도 여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서기호 : "개개 검사들까지 다 감찰 대상에 놓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녹취> 이주영 : "(직무체계가) 잘 지켜지지 못하고 기강이 문란해진다고 하면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을 둘러싼 잡음이 검찰 탓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길태기 : "검찰이 흔들리는 것은 검찰 잘못도 있지만 그런 검찰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다른 세력이나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무부, 감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엽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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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국감 ‘공소장 변경·수사팀 감찰’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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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11-01 07:04:25
<앵커 멘트>
어제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변경과 수사팀 감찰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는데,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 국감의 핵심 쟁점은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이었습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데 대해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했습니다.
<녹취> 전해철 : "공소장 변경 허가를 보면 이 체포하고 압수했던 수사팀의 조치도 적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거죠."
<녹취> 권성동 : "그 허가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실체 판단이 아닙니다. 허가니까 곧 유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한 수사팀 감찰을 놓고도 여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서기호 : "개개 검사들까지 다 감찰 대상에 놓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녹취> 이주영 : "(직무체계가) 잘 지켜지지 못하고 기강이 문란해진다고 하면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을 둘러싼 잡음이 검찰 탓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길태기 : "검찰이 흔들리는 것은 검찰 잘못도 있지만 그런 검찰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다른 세력이나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무부, 감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엽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변경과 수사팀 감찰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는데,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 국감의 핵심 쟁점은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이었습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데 대해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했습니다.
<녹취> 전해철 : "공소장 변경 허가를 보면 이 체포하고 압수했던 수사팀의 조치도 적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거죠."
<녹취> 권성동 : "그 허가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실체 판단이 아닙니다. 허가니까 곧 유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한 수사팀 감찰을 놓고도 여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서기호 : "개개 검사들까지 다 감찰 대상에 놓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녹취> 이주영 : "(직무체계가) 잘 지켜지지 못하고 기강이 문란해진다고 하면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을 둘러싼 잡음이 검찰 탓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길태기 : "검찰이 흔들리는 것은 검찰 잘못도 있지만 그런 검찰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다른 세력이나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무부, 감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엽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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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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