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기초연금 수령액과 기준은?

<앵커 멘트>

<인터뷰> 홍순출 : "대통령을 한다는 사람들이 정부 재정을 알아보고 약속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약속만 해 놓고, 노인들 우롱하는 거 밖에 더 되겠어요 "

<인터뷰> 윤병찬 : "공약이라도 조정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조정해 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문귀란 : "안 되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나이가 돼 가지고 국민연금만 받고 노령연금 안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최연교/박재심 : "돈이 없는 걸 똑같이 20만원씩 늙었다고 주면, 그렇잖아요... "

<인터뷰> 김안신/유환심 : "노령연금도 못받고 아무 것도 못받아요.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참 허무해요) 뭘 허무해. 재산 있는 사람은 안 되니까 (그래도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좀 허무해요)"

어르신들, 지금 1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내년부터는 20만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알고계시죠?

그런데 어떤분은 또 20만원 다 못받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다 그래서 못받는다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됩니다.

오늘 국감장에서도 또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 기초연금 설계하신 김상균 국민행복연금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자 제일 궁금한 것부터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지금도 10만원 받는 분들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한 70% 정도 되죠? 원칙적으로는 이분들이 그대로 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전체 몇분이나되죠?


<질문> 그럼 못 받는분들 30% 기준은 뭔가요?

매달 버는 돈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서울은 예를들어 6억5천만원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 월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못받죠?

한달 노부부가 100만원 정도 소득이 있다.

이분들은 받을 수 있나요?

그럼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있는 분은 한달 소득 한푼 없어도 못받잖아요!!!??

<질문> 정리하면 재산과 소득을 따져 하위 70% 이하가 되야 받고, 상위 30%가 되면 못받는다

지금10만원 못받는 분들은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기초연금도 못받는거죠?

<질문>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대상이 된다 안된다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질문> 지금 10만원 받는 대상자라면 그래서 지금 매월 10만원 정도 받고있다면 내년에 따로 신청안해도 내년 7월이면 자동으로 20만원 받게됩니까?

아니 정부가 조사해서 통보해주면 되지 왜 직접 신고를 하게 만듭니까?

그럼 지금도 혹시 대상이되는데 10만원 못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질문>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상이 돼도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분이라면 가입연도에 따라 몇만 원씩 더 줄어든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2년 가입했다면 1만원씩 줄어 19만원만 받네요?

왜 국민연금에 연동하는건가요?

<질문> 하지만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 불려서 돌려받는건데??

그 국민연금 10년 이상 부었다고 기초연금을 깍아버리면 좀 억울하지않나?..

<질문>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규정이나 조건들을 더 알기쉬운 예로 여쭤볼께요!!

현재 아파트 경비 근무, 혼자살고 월급이 140만원.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퇴직해서 소득은 0, 그런데 서울에서 6억짜리 아파트 소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식당 운영, 한달 60만원 버는데 2억짜리 집이 있어요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공무원 연금 104만원 수령, 연금 외 다른 소득 0 공무원 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질문> 그래서 국민연금 탈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손해죠?

<질문> 국민연금 탈퇴하고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노후 보장상품들 개인연금저축, 특히 저축성 보험같은 민간상품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수익성이 높다?

그렇겠군요.

국민연금이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가니까 50년 뒤엔 곳간이 비겠죠.


<질문> 지금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보다 국민연금 가입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럼 대부부니 노후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게 될 것이고, 그럼 대부분 20만 원을 못받게되잖아요

결국 나중엔 20만원 기초연금, 소수를 위한 제도로 전락?

<질문 > 알겠습니다.

기초연금,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 절차는 뭐가 남아있나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설계한 김상균 위원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