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산 10억여 원’ 복지시설이 꿀꺽?
입력 2013.11.04 (06:30)
수정 2013.11.0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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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복지시설에 살던 장애인이 숨지면 유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유족이 없으면 시설 쪽에서 돈을 사용하거나 통장째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등은 모두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게 합니다.
문제는 연고없이 사망한 후.
이 시설은 올해 숨진 장애인 한 명이 남긴 현금 1,200여만 원을 운영비로 쓰려다 백지화했습니다.
<녹취> 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구청에서 그렇게하면 안 되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그냥 안 쓰고 놔두고 있어요."
또다른 시설은 지난 2011년 이후에 숨진 13명이 저축해둔 8,500여만 원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녹취> 장애인시설 관계자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적립해뒀습니다. 구청에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어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시설에서 숨진 730명이 남긴 저축액은 16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5억9천만 원은 유족이 상속받아갔고, 상속인이 없는 10억8천만 원은 시설이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대표 개인이 상속받거나 기관이 따로 적립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부 유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최동익(민주당 의원) : "시설을 위해 쓸 돈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기금화해서 법적인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비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또 유산 처리 방안을 찾기보다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돈은 생전에 장애인 스스로를 위해 쓰도록 유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복지시설에 살던 장애인이 숨지면 유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유족이 없으면 시설 쪽에서 돈을 사용하거나 통장째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등은 모두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게 합니다.
문제는 연고없이 사망한 후.
이 시설은 올해 숨진 장애인 한 명이 남긴 현금 1,200여만 원을 운영비로 쓰려다 백지화했습니다.
<녹취> 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구청에서 그렇게하면 안 되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그냥 안 쓰고 놔두고 있어요."
또다른 시설은 지난 2011년 이후에 숨진 13명이 저축해둔 8,500여만 원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녹취> 장애인시설 관계자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적립해뒀습니다. 구청에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어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시설에서 숨진 730명이 남긴 저축액은 16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5억9천만 원은 유족이 상속받아갔고, 상속인이 없는 10억8천만 원은 시설이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대표 개인이 상속받거나 기관이 따로 적립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부 유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최동익(민주당 의원) : "시설을 위해 쓸 돈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기금화해서 법적인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비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또 유산 처리 방안을 찾기보다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돈은 생전에 장애인 스스로를 위해 쓰도록 유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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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유산 10억여 원’ 복지시설이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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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04 06:36:58
- 수정2013-11-04 07:14:10
<앵커 멘트>
복지시설에 살던 장애인이 숨지면 유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유족이 없으면 시설 쪽에서 돈을 사용하거나 통장째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등은 모두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게 합니다.
문제는 연고없이 사망한 후.
이 시설은 올해 숨진 장애인 한 명이 남긴 현금 1,200여만 원을 운영비로 쓰려다 백지화했습니다.
<녹취> 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구청에서 그렇게하면 안 되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그냥 안 쓰고 놔두고 있어요."
또다른 시설은 지난 2011년 이후에 숨진 13명이 저축해둔 8,500여만 원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녹취> 장애인시설 관계자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적립해뒀습니다. 구청에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어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시설에서 숨진 730명이 남긴 저축액은 16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5억9천만 원은 유족이 상속받아갔고, 상속인이 없는 10억8천만 원은 시설이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대표 개인이 상속받거나 기관이 따로 적립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부 유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최동익(민주당 의원) : "시설을 위해 쓸 돈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기금화해서 법적인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비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또 유산 처리 방안을 찾기보다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돈은 생전에 장애인 스스로를 위해 쓰도록 유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복지시설에 살던 장애인이 숨지면 유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유족이 없으면 시설 쪽에서 돈을 사용하거나 통장째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등은 모두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게 합니다.
문제는 연고없이 사망한 후.
이 시설은 올해 숨진 장애인 한 명이 남긴 현금 1,200여만 원을 운영비로 쓰려다 백지화했습니다.
<녹취> 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구청에서 그렇게하면 안 되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그냥 안 쓰고 놔두고 있어요."
또다른 시설은 지난 2011년 이후에 숨진 13명이 저축해둔 8,500여만 원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녹취> 장애인시설 관계자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적립해뒀습니다. 구청에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어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시설에서 숨진 730명이 남긴 저축액은 16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5억9천만 원은 유족이 상속받아갔고, 상속인이 없는 10억8천만 원은 시설이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대표 개인이 상속받거나 기관이 따로 적립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부 유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최동익(민주당 의원) : "시설을 위해 쓸 돈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기금화해서 법적인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비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또 유산 처리 방안을 찾기보다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돈은 생전에 장애인 스스로를 위해 쓰도록 유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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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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