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유예, 무엇이 달라지나?

⊙앵커: 이로써 일단 발등의 불은 껐지만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통합이 유예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이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보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정부 지원이 없는 직장은 당분간 적자를 안고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 1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직장이 내년에도 적자가 불 보듯 뻔해 직장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역에만 지원하기로 했던 담배부담금도 일부를 직장에 지원하는 문제 역시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하정(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지금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운영 계획이 통합을 전제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일부는 수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통합의 법적인 효력이 유지되는 한 예정대로 2006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유예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과 직장과는 보험혜택에서 심각한 불평등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영석(박사/보건사회연구원): 재정이 분리돼서 직장은 형편없이 나빠지고 지역만 좋아진다할지 반대의 경우가 된다 할지 그러면 지역만 급여범위를 넓히고 직장만 낮춘다 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기자: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주장하는 측은 지역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 섣부른 통합은 형평성을 더 훼손시킬 뿐이라고 말합니다.
⊙김병익(성대 의대 사회의학실 교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난 뒤에 재정통합을 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기자: 지난 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뒤 20년 넘게 지속된 건강보험 재정통합 논쟁은 다시 찬성과 반대로 편이 갈리면서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간의 혼란만 부추겼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