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행 범죄자 42% 집행유예”

<앵커 멘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지난해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를 분석해봤더니 절반 정도가 주변의 아는 사람이었고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두순과 김길태,

각각 9살, 12살 난 어린이를 잔인하게 유린해 온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공통점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자신의 집 주변에서 범행 대상을 찾았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가 등록된 천6백여 명을 분석해보니, 이 같은 특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또 성폭행범의 절반 가까이가 아는 사람이었고 이 중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경우가 18%, 가족과 친척이 14% 등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재련(여가부 권익증진국장) : "강간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피해자보다는 아는 사이에서 피해를 당하는 가능성이 많았고.."

하지만, 아동 청소년 성폭행범의 절반 가까이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가해자 10명 중 6명이 10~20대로 아직 어린데다 초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김태현 (변호사) :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현재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행범의 집행유예 비율을 낮추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